재정경제부가 사립 고등학교 20~30%를 비평준화 고교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한다고 한다.주무부처가 아닌 곳에서 교육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만, 고교 평준화 개선의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고, 고사위기에 처한 사립학교를 활성화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자율학교 등을 확대해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안과도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적극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재경부는 평준화 정책에 불만을 가진 국민을 위한 선택지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비평준화 사립고 비율을 20~30%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비율을 못박을 일이 아니라,희망하는 학교는 모두 비평준화 학교로 전환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사립고 가운데도 평준화 정책을 원하는 학교가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원하는 학교에만 제약을 풀어주는 것이 옳다.
이 방안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묘안이 될 수도 있다. 평준화 정책 이후 정부는 사립학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공립학교와 같은 등록금수입으로는 학교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분을 보조해주는 형식인데, 평준화에서 풀려나는 사립고에 쓸 예산을 공립학교에 돌리면 그만큼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수하고 창의성 있는 인재양성이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방안이다.
재정난으로 고사위기에 처한사립학교를 구제하기 위해서도 사학 자율화 정책은 필요하다.
부족한 재정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는 하지만, 운영비와 시설비 부족으로 사립학교 시설이갈수록 노후해 학생들의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
실험실습 시설과 교육 기자재, 냉난방과 급식시설 등이 너무 낡고 뒤처졌기 때문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귀족학 교화등을 이유로 사학 자율화를 반대하지만, 자율사학이 많아지면 귀족학교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극소수 학교에만 자율을 허용하는 자립형 사립고 정책이 귀족화 우려가 더 크다. 선진국들도 사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다양한 인재 양성을 꾀하고 있다.
사학의 등록금과 학생선발 교과과정 등에 대한정부의 통제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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