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 / 의료비지출 통제장치 필요

24일자 29면 ‘건강보험, 공적보험 기능상실’ 을 읽었다. 기사에서 국내 건강보험이 공적건강보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OECD 국가 중 ‘본인부담율이 제일 높다’는 것을 증거로 들었다.전체의료비의 10~20% 만 본인이 부담하는 선진국에 비해 본인부담율이 훨씬 높은 것은 사실이다.

아쉬운 점은 이에 대한 원인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원인 중 하나는 의료비는 매년 급증하는데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몇 년간 보험료 수입은 늘지 않았지만 의료비는 급속히 증가, 본인부담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보험료를 결정하는 한편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 전창배ㆍ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