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사채이자상한선을 여론을 수렴해 5월말까지 최종결정키로 했다.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여야가이번 임시국회 재경위 소위에서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채이자상한선을 연 60±30%(최저 30%~최고90%) 범위안에서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면서 “앞으로 2개월이내에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상한선을 확정한 후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밝혔다. 재경부는 사채이자율 결정에 앞서 사채시장의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자제한법을 제정해 사채이자 상한선을 30% 이내로 정해야 한다는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압력과 상한선이 60% 이하로 정해질 경우 사채업자들이 등록을 포기한 채 음성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 사이에서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채이자율 상한선은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연리 60%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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