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증제(벤처확인제)의 폐지문제를 둘러싸고 부처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벤처인증제가 경쟁을 제한하고, 사이비벤처를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당초 2007년까지 시행키로 한 벤처인증제를 연내 폐지하거나, 지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벤처육성정책을 전면개편키로했다.
재경부는 또 벤처기업을 지정해 자금 및 세제, 인력, 입지 등을 제공하는 정부주도형지원에서 벗어나 인프라 구축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하고, 주가조작을 하거나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부실 벤처기업에 대해선 수시로 퇴출시키는 등 사후관리를강화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올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출자, 융자를 위해 책정한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직접 지원하지않고, 창투사, 신기술사업화금융기관 등에 맡겨 운용키로 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와 벤처업계는 재경부의 벤처인증제 폐지 및 각종 지원조치 축소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일관성있게 지속돼야 한다”며 “불건전한벤처기업에 대해선 퇴출을 강화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벤처업계도 “벤처인증제등 각종 지원조치가 없어질 경우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벤처의 새싹이 고사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벤처기업에대한 지원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벤처산업활성화위원회(위원장 신국환ㆍ辛國煥 산자부장관)를 열어 ‘벤처기업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같은 부처간 이견으로 조율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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