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그동안 혼선을 빚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27.3%로 결론을 내려 노동계 등이 규모를 축소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노동부는 18일 “연구기관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321만6,000여명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는27.3%인 360만2,000여명으로 분석된다”고 이날 열린 노사정위 비정규직 특위에 보고했다.
노동부는 또 “고용계약기간을설정하고 있거나 고용계약기간은 설정돼 있지 않지만 비자발적 사유 등으로 ▦계속 근로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근로자 ▦파견 및 용역근로자ㆍ학습지교사ㆍ캐디등 비전형근로자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정의했다”고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노동계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임시ㆍ일용직이 50.9%에 달한다”면서“노동부가 노동계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의 대책 마련을 앞두고 규모를 축소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11월 비정규직규모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55.7%라고 정의했던 한국노동사회연구소측도 “노동부의 결론은 근로조건이 열악한 장기 임시근로자 등을 제외시키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개념을 너무 협소하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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