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내 전국 사립고교의 20~30%를 특수목적고 등 비평준화 고교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등 획일적인 현행 교육제도로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어렵다고 판단, 전체 고교의 47.2%를 차지하는 930개 사립고교중 20~30%인 190~280여개에 대해선 앞으로 5년내 단계적으로 학교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교육인적자원부와협의키로 했다.
이 방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립고교들은 학교장 및 재단의 재량에 따라 ▦ 특성화고교(도예ㆍ만화ㆍ조리학교 등) ▦ 특수목적고(영재고, 과학고, 외국어고등) ▦ 자립형사립고(민족사관학교, 광양ㆍ포항제철고) ▦ 자율학교(농어촌계 학교 등 )등으로 다양화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또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각각 분리, 운용하는 지방재정교부금(내국세의 15%)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13%)을 통합, 시도단체장의 교육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반대하는 교육계와 한바탕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별시, 광역, 도단위로 운영되는 교육자치도 시ㆍ군단위로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교육행정권한이 시도교육감에 집중돼있어, 시ㆍ군단위 및 학교재량으로 특수목적고 등 비평준화고교를 설립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해소하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또 사립대의 경우 대학입학 자격관문인 수능시험만 공동으로 실시하고,논란을 빚고 있는 기여금입학제와 학생선발 등 전형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교육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이달중교육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채널을 구축,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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