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일본 중국 언론과의 특별회견에서 밝힌 대북관과 전략을 놓고 정부는 다각도로 면밀한 분석을 했다.휴일인 1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임동원(林東源)통일특보, 최성홍(崔成泓) 외교부장관, 임성준(任晟準) 외교안보수석 등과 한미 정상회담의 막바지 점검을 하는 자리에서도 부시의 회견 내용은 주된자료로 놓여있었다.
정부는 일단 부시 회견을낙관적으로도, 비관적으로도 보지 않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긍정적 평가의 근거는 부시 대통령이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김 대통령의 대화노력을 평가했으며 미국의 대북 대화제의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강조한 점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대북 대화제의 때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제재를 완화하고 여타 조치를 취한다”는 ‘당근’을 이번 회견에서는 “무역ㆍ상거래ㆍ교류 등 모든 이익을 얻도록 돕겠다”고 보다 구체화했다.
이 점에 정부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생긴 불투명성이 이번 회견에서 상당부분 정리됐다”고 평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대북관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데는 정부 관계자들도 동의한다. 사실 인식과 시각이 며칠 사이에 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이 투명하지 않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그만두지 않는 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에는 북한을 개조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물씬 묻어있다.
김 대통령도 이 대목을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테마로 설정하고 있는 듯하다.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해소를 우선시하는 부시 대통령의 세계전략은 대화로 평화구조를 확고히 한 후 군축 문제를 다루려는 김 대통령의 대북전략과 확실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나 긴장이 우리에게는 치명적이지만 미국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는 분위기다. 이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라는 사실이 부시의 대북 발언에서 재삼 확인되고 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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