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대북정책과 대미외교를 둘러싼 여야간의 싸움은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꼴이다.여야가 대권이나 정국 주도권이라는‘빈대’ 때문에 국익이라는 ‘초가삼간’을 불태우고 있다.
부시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악의 축’발언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승인(endorse)했다는 워싱톤 포스트지의 기사,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대미외교의 문제점 등에 관한 여야간의 공방이 문제해결을 위한 내용은 없고 상대방 비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가 이렇게 한반도 문제마저 국가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비방에만 몰두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여야의 상호 불신, 북한 관련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 여당의 독주, 원외에서 힘겨루기에 익숙한 오랜 정치적 타성, 정치인들의 북한과 외교문제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 결여, 한반도 문제의 이중성,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에 대한 평가의 차이 등에 기인하고 있다.
야당지지 있어야 '햇볕'지속
이런 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원인은 김대중 정부가 북한의 도움을 얻어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미국의 햇볕정책 반대론자들을 제압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햇볕정책의 성공을 위해 북한에 매달렸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오게 되었다. 그동안 김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햇볕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오면서 북한을 달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왔다.
그러나 북한의 비협조로 이제김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와 미국의 도움을 우선적으로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은 한반도 문제의 이중성으로 인해 대북정책은 유연(flexible)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북한이 적이자, 동시에 동족이라는 이중성 때문에 한 쪽만을 고집할 수 없고, 또 한반도문제는 민족문제이자,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만의 합의로 해결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어느 한 쪽에 집착해서는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없고 국내외정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김대중 정부는 남북정상회담합의에 집착하여 테러사태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 북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지지라는 3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선결조건은 대북정책에 대한우리 사회의 지지이다.
특히 집권세력은 야당의 협력 없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野 정책 참여 유도해야
앞으로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서 집권세력이 야당의 협력을 얻으려면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들지 말고,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가운데 야당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야당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2차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의 민주당 행정부는 국제연합을 만들면서 국제연맹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공화당 인사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초당적인 외교를 성공시켰다.
우리도 한반도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예를들면 국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반 테러 전쟁에 나오도록 촉구하고, 동시에 부시행정부로 하여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방식이나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로드 맵(roadmap)을 제시하도록 촉구할 수는 없을까.
한반도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될수 없기 때문에 여야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야당이 여당과 협조하지 않으면 만약 야당이 여당이 되는 경우에도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만큼은 여야가 반드시 협력해야한다.
김용호 한림대교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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