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악용될 것을 우려, 과학기술 연구보고서 공개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면서 학계와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백악관을 비롯한 미 정부는 적국에 이 같은 보고서가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세균ㆍ화학 무기 제조와 관련된 6,619건의 정부측 연구자료의 유통을 14일 전면 금지했다.
미 정부는 이어 수주내로 정보기밀 접근에 관한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최근 세균학자들의 세계 최대 모임인 미국 미생물학회(ASM)에 산하 11개 학회지를 통한 전염ㆍ면역체계 보고서의 발표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부 자료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까지 ‘합법적 지연’을 통해 이를 제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학계는 “위험과 혜택이라는 양 측면에서 볼 때 정보의 유통을 제한함으로써 초래되는 기술발전에 대한 피해가 악용될 지 모르는 정보의 해악보다 훨씬 크다” 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비밀주의, 극단적 행정주의 발상이 연구교류를 봉쇄, 미국 과학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게 학계의 시각이다.
더욱이 1940~60년대 이미 기밀 해제된 문서는 물론, 전혀 기밀을 담고 있지 않은 보고서까지 무더기로 공공의 열람권을 금지시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조지W 부시 정부는 9ㆍ11 테러 직후 과학기술의 정보 공개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여 왔다.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연방관리들에게 정보공개 관련법을 “최대한 보수적으로”집행할 것을 지시, 논란을 일으켰고, 탄저균 사건때는 정부 웹사이트에서 타깃이 될 수 있는 정부기관 및 무기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가 대거 삭제되기도 했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정부는 1982년 샌디에이고 국제광학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100여 건의 비(非) 기밀 연구서에 대해 소련 스파이를 의식,공개를 금지했다 거센 항의를 받고 철회하기도 했다.
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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