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6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중국 등 동북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부시 대통령의 도북아 순방은 취임 후 처음으로 대 테러전쟁을 위한 토대 강화 및 향후 각국과의 쌍무관계에 대한 중요한 전기가 될 정망이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첫 일본방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정치ㆍ경제 양면에서 곤경에 처하고있는 시점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18일의 정상회담은 미국측이 일본측에 대해 지지를 표시한 다음, 주문을 다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의제로는 일본 경제 회생과 대북 정책, 안보협력 등이 꼽히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우선일본 경제의 회생에 강력한 기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의 원활한 세계 시장 편입과 세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출 건실한 일본 경제를 원한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이런 차원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구조개혁과 디플레이션 대책에 기본적으로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월 방일했던 폴 오닐 미 재무부 장관은 불량채권의 청산, 디플레 방지를 위한 금융완화책 등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주문을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지지와 격려’를 통한 우회적 압력으로 결과물을 서둘러 내놓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문제도 중요한 의제다. 부시 대통령의 동북아 3국 순방은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협력할 것인가를 묻는 성격이 강하다는게 일본측의 분석이다.
부시 대통령이 어떤 강도로 일본측에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설명할 지와 새로운 정보 전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 테러 전쟁’ 차원에서‘테러지원국’들의 미사일 개발ㆍ수출 저지를 위한 미일 안보협력과 동맹강화가 재차 강조될 것은 확실하다.
이밖에 아프가니스탄 부흥지원 방안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京都)의정서에 대한 미일간 이견 조정 등도 의제로 예상되고 있다.
도쿄=신윤석 특파원
ysshin@hk.co.kr
■미ㆍ중 정상회담의 화두는 협조적 평형이다. 양국 모두 이번 회담을 게기로 미ㆍ중관계를 한단계 격상시키려는 바람을 갖고 있다.
2001년 4월 미 해군 정찰기의 충돌사건으로 경색됐던 양국 관계는 콜린 파월미 국무부 장관의 방중으로 회복의 가닥을 잡았다. 이후 9ㆍ11 테러 공동대응, 상하이(上海)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차츰 협력 관계의 틀 속으로 들어서고 있다는게 현주소다.
중국의 대미(對美)시각은 ‘구동존이’(求同存異ㆍ이해가 같은 것을 찾고 다른 것은 묻어둔다)이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대만 문제이다. 이를 자극하지 않는 한 인권, 종교, 북한문제, 무역 역조 등은 지엽적인 것이다.
반면 조지 W 부시 미 정부의 시각은 중국이 아시아 패권을 추구하는 나라로 미국의‘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라는 것이다.빌 클린턴 전 정부가 내세웠던 ‘전략적 동반자’(StrategicPartner)관계에 비하면 양국 간에는 시각과 인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서로 설득을 하려들기 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온건하게 전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세계 및 지역정세 안정이라는 구도 속에서 각각 양해 차원의 입장 설명, 진의 파악에 그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이밖에 양국은 대외 명분용으로 인권, 종교자유, 국제 테러에 대한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대통령의 칭화(淸華)대학 연설, 중난하이(中南海) 회담이 이례적으로 방송 중계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면 회담은 무난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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