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돌리사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은 14일 “북한과의 대화에서는 특별한몇 가지 현안이 논의돼야 하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_한국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두 입장이 조율 될 수 있다고 보는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비밀스럽고 억압적인 체제인데다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을 판매하는 위험국가라고 지칭했다.
이에 비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북한의 이 같은 나쁜 행동을 제거하기 위해 대북 화해정책을 펴왔는데 이를 높이 평가한다.
김대통령은 위대한 민주발전의 상징이다. 그러나 눈을 돌려보면 북한 주민은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 체제의 실체를 분명하게 언급한 것이다.”
_부시 정부의 대북 강경발언은 포용정책이 별다른 결과가 없다는 불만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포용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정책이 나온 게 아니다. 우리는 충분히 대북정책을 재검토했으며 미사일 개발과 수출, 핵 등 모든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길 원한다. 이미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
_북한을 미사일 잡화상(Bazaar)이라고 언급했었는데 어떤 국가 또는 테러 단체가 이를 구입했는가.
“북한이 탄도 미사일 판매목록을 갖고 세계를 상대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_북한이 전직 대통령이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인사의 특사를 원한다면.
“미국에는 현재 대통령이 있고 국무장관이 있으며 고위관리가 많다. 그 외의 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다.”
_만약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갖고 있다. 지금 단계에선 북한이 위험한 일을 중단토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는 대화를 위한 대화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그것은 가치가 없다.”
_한국 정부와 부시 정부의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미국의 우선 순위는 북한이 세계를 위험하게 만드는 일을 중단토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이산가족상봉에 우선 순위를 두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확고하게 지지해왔다.
한반도 평화는 북한의 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미 양국의 확고한 동맹에 의해 유지된다.
남북 화해와 진전이 이뤄지려면 확고한 힘의 유지가 바탕이 돼야 한다. 그것이 부시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방한하는 이유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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