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5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경기지역 학교 배정 오류 및 신임 교육부총리의 교육철학을 집중 추궁했다.취임 후 처음 국회에 출석한 이상주(李相周)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여야 의원들은 고교 평준화가 적용되는 수원, 성남, 고양, 안양 등 4개 지역의 학교배정이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로 취소된 데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적이 전무한 업체가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이유는 뭐냐”며 업체 선정과정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학부모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재배정 결과 불복 등 혼란이 예상된다”며 후유증 대책을 따졌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의원은 “배정 오류는 정권 말에 나타나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에 따른 인재”라며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화중(金花中)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의 조작 의혹까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특별감사를 통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문책을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용역업체의 프로그램 오류로 학군 내 근거리 배정 원칙에 차질을 빚은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이 부총리가 2000년에 공동 출간한 저서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는 없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 의원은 “이 부총리는 저서에서 교원정년 단축을 교원 사기를 떨어뜨린 정책으로 꼽았다”며 소신과 다른 처신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설훈(薛勳) 의원은 진 념 경제부총리와 한구개발연구워(KDI)등이 대학기부금 입학제도 허용 방안을 거론한 데 대해 "경제 부처가 교육부와 한마디 상의 없이 교육정책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성토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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