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경상남북도가 순환 수렵장으로 지정되어 많은 엽사들이 수렵을 하고있다. 그러나 엽사들의 무분별한 총기사용과 허술한 수렵면허 발급제도로 인해 총기오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벌써 두 명의 노인이 엽총에 맞아 숨지거나 중상을 입었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이 더해가고 있다. 엽사들의 부주의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수렵면허 발급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
현행제도는 수렵에 관한 법령 등 5개 과목의 필기시험에서 과목 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게 되어있다.
여기에 3시간의 이론교육을 받으면 수렵면허를 발급해주는데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성에 비하면 너무나 느슨하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반드시 표적확인이나 부위별 사격 등의 실사교육을 하는 등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필기시험의 합격점수와 이론시간을 상향조정하고 총기 실사 교육을 추가하는 등 수렵면허 발급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 박영운ㆍ경북 의성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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