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학 기부금 입학제도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을 제안하자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를 공식 반대하고 나서, 기부금 입학제도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KDI는 14일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향후 10년후의 경제, 사회, 노동,금융 등 각 부문별 정책과제를 제시한 ‘비전 2011’ 최종 보고서를 통해 “사립대학의 재원확보를 위해 기부금 입학제도를 납득할만한 기준을 정하여 점차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사립대부터 대학정원 제도를 없애 시장수요에 따라 정원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정 연령 내지 기업체 근무경력자(예컨대 25세 이상, 기업체 근무 3년이상)는 일정 비율 입학시키는 쿼터제도의 도입도 제안했다.
특히 고교평준화 제도와 관련, “사립고에 대해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부모,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우선 자립형 사학제도를 원하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허용해 학교간 차별화 경쟁, 혁신경쟁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념(陳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대학 기여입학제도의 허용 여부를 정부가 간여하기보다는 공평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기여 입학제도에 찬성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정기오(鄭冀五) 인적자원정책국장은 이날 하오 기자간담회를 자청, “현 상황에서 기여입학제를 허용할 경우 교육의 기회균등 원리에 위배된다는 위헌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국민 정서상 도입 검토는 시기상조”라며 기존의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의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KDI 보고서는 사립학교 자율화 문제만 언급하고 있을 뿐 공립학교를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해답이 없다”면서 “사학만 무작정 자율화 하면 명문고로 등장하겠지만 반대로 공립학교는 슬럼화 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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