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무성 장관은 12일 정치인의 외압 배제, 현직 검사에 의한 감찰 등을 골자로한 외무성 개혁방침을 발표했다.‘열린 외무성을 위한 10개의 개혁’이라고 명명된 이번 방침은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전임 장관이 9개월여 동안 관료조직과 ‘전쟁’을 치르다 도중하차한 뒤 나온 것이어서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가와구치 장관은 우선 전 장관 경질의 발단이 됐던 정치인의 업무 개입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의 요구사항은 반드시 장관 등에게 서면 보고를 한 뒤 정보공개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또 외무성 관료가 독점해온 주요 국가 대사와 본성 간부직에 민간인을 적극적으로 기용할 방침이다. ODA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인 등 제3자가 참가하는 위원회를 구성,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외무성 개혁논란의 발단이 된 기밀비 횡령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안에 감찰사찰관에 현직 검사를 임명하기로 했다. 또 ‘잘못된 엘리트 의식의 배제’를 기치로 젊은 직원들을 자치단체나 NGO에서 연수기회를 갖도록 했다.
가와구치 장관의 수술이 조직의 폐쇄성으로 유명한 일본 외무성에 얼마나 먹혀들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외무성 직원들이 유력 정치인의 외유에 비서처럼 수행하거나, 사무실에 출입하는 사례 등에 대한 야당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어 개혁에 대한 압력도 한껏 고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도쿄=신윤석 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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