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000원 걷는데 비용 8원 든다

1,000원의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8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9일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 박사가 국세월보 최근호에 기고한 ‘조세정책의 비용’에 따르면 2000년 현재 1,000원의 징수액에 8원의 행정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계산됐다.

이같은 행정비용은 징수세액 대비 징수비용(국세청의 예산)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조세행정비용을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다.

행정비용의 경우 1991년에는 1,000원당 9.9원이 들었으나 92년 9.8원, 93년 9.6원, 94년 9원에서 99년 8.4원으로 갈수록 징수비용은 낮아졌다.

그러나 징수비용 대비 체납액비율을 보면 95년 징수비용이 4,719억원인데 비해 체납액은 7조1,301원으로 15.11배였으나 99년에는 징세비 5,951억원에 체납액은 12조7,065억원으로 21.35배로 늘어났다.

현박사는 “세금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체납액도 상대적으로 늘어나 더욱 효율적인 징세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조세개혁은 형평성 제고나 경제활성화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세비용을 최소화하는 접근방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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