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7개국(G7)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가 9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막됐다.미 경제의 회복세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회의의 초점은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일본 경제의 개혁과 회복 방안에 모아지고 있다.
폴 오닐 미 재무부 장관은 개막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세계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세계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닐 장관은 또 일본이 내수 주도의 경기회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앞두고 GM 포드 다임러 크라이슬러등 미 3대 자동차사 CEO들은 또 7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엔저가 미국의 경기회복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더 이상의 엔저를 저지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미국의 주문은 미 경제회복과 엔저에 편승하는 경기회복이 아니라 일본 자체의 내수활성화와 이를 위한 불량채권 처리 및 규제완화의 조속 실시로 요약된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8일 종합적 디플레 대책 마련에착수했다.
골자는 일본은행에 금융완화책을 요구하고 지가ㆍ주가 상승을 위한 세금 완화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행 등 보유주식 취득기구’의 조기 가동과 토지ㆍ주식관련 세제 완화, 소비진작을 위한 상속세ㆍ증여세 경감, 기업의 연구개발비ㆍ설비투자에 대한 감세 등도 거론된다. 내각과 자민당 일각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공적자금 투입론도 확산되고 있다.
시오카와 마사주로(塩川正十郞) 재무성 장관은 G7 회의에서 이 같은 디플레 대책을 설명하며 각국의 이해를 구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8일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 경제회복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 확실하고 주가하락이 너무 심각해 서둘러 뭔가 내놓아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디플레 대책이 이미 검토해온 정책의 시행을 앞당겼거나 국회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어서 신선미가 떨어지고 실질적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또 고이즈미 정권의 장기적 구조개혁 노선이 결국은 디플레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단기 경기대책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는 고이즈미 정권으로서는 이번 디플레 대책에 대한 대내외의 평가와 시장의 반응에 명운이 달려있다고도 볼 수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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