죌릭 美 무역대표 "WTO 규정위반 면세법 범정부 기구 설치해 손질"

로버트 죌릭 미국 무역부 대표는 7일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 위반이라고 확정 판결한 미국의 해외판매법인 면세법을 손질하기 위해 범정부 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졸릭대표는 이날 하원 세입세출위에서 해외판매법인 면세법 손질이 불가피하다면서 미국이 개정 노력을 보이는 한 유럽연합(EU)가 보복 실행을 보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U는미국이 이 법을 손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4월부터 연간 4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보복 조치를 미국에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 이 법은 해외 판매법인을 통해 수출하는 미 기업에 면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EU에 의해 WTO에 제소된 후 규정 위반이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WTO 패널은 현재 EU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복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를 협의중이다.

/워싱턴 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