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소련과의 수교대가로 제공한 대러 경협차관의 지급보증 이행문제를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은행권의 갈등수위가 높아지고 있다.7일 재경부에 따르면 산업ㆍ한빛, 외환은행 등 10개 은행들은 1991년 구소련에 14억7,000만달러의 경협차관을 제공할 당시 정부가 90%의 지급보증 이행 약속을 한 만큼 지급보증 청구 만료 기간인 내달까지 대신 갚아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재경부는 “은행들이 채무자인 러시아측에 별다른 상환요청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보증자(국가)에 지급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태도“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달 말 러시아측과 가진 제6차 경협차관 상환협상에서 러시아측이 종전과 달리 상환기간의 25년 연장,이자율 인하등을 조건으로 현금상환 방안을 새롭게 제시한 점을 들어, 은행들이 이의 수용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은 협상결과에 따른 손실을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러시아경협 채권은행단은 15일 회동을 갖고, 정부가 지급보증이행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보증이행 청구소송 제기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할 예정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러시아 경협차관은 정부가 지급보증 이행을 약속한 확정채권인 만큼, 지급보증 청구시한인 내달까지 대신 갚거나, 향후 지급보증 이행방안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급보증이행을 약속한 경협차관은 수출입은행이 소비재차관으로 제공한 4억7,000만달러를 제외한 1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러시아측의 제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율키로 했지만 은행들이 손실분담을 전제로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이 문제는 당분간 ‘뜨거운 감자’로 남을 전망이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