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강봉균(康奉均) 원장은 7일 “벤처기업의 비리를 차단하기위해서는 투자, 융자, 조세감면 위주의 직접적인 지원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강 원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벤처산업의 자생력을 배양하기 위해 정부 역할을 시장기능에 넘기는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장은 “벤처기업의 승패는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가려질 수 밖에 없다”면서 “벤처기업 지정제도의 존치 여부를 포함해 2007년으로 예정된 벤처육성 특별조치법의 만료 시한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장은 벤처기업에 적합한 토양 조성을 위해 ▦코스닥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규제와 간섭 철폐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지식자산 축적에 대한 투자 확대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유연한 인력공급 정책 및 실효성있는 교육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이와함께 “2005년까지 정규 교육기관의 정보통신인력 배출규모는 약 46만명에 불과해 최고 14만2,000명의 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의 과감한 정보기술(IT)산업 인력양성을 촉구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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