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파월 미국 국무부 장관이 5일 러시아의 전략무기 감축에 대한 문서화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새로운 전략 틀을 구축하기 위한 양국의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전략무기 감축의 문서화는 미국이 지난해 말 1972년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의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함에 따라 예상되는 세계 전략적 균형의 공백을 메울 협정의 체결을 의미한다.
양국은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협정 문서에 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월 장관은 5일 상원 외교위에 출석“미국은 핵탄두 감축 내용을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문서에 포함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해 협상 결과의 성문화를 공식 인정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양국간 전략 무기 감축 협상의 진전을 막아온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제거됐다는 것을 뜻한다.
부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 텍사스주 크로포드에서 만나 보유 핵탄두를 향후 10년간 3분의 2씩 감축하기로 하는 등 대폭 감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합의를 담는 형식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협정 등 문서화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정부의 공신력 있는 선언이면 충분하다는 견해를 표명, 접점을 찾지 못했다.
러시아가 문서화에 매달리는 이유는 미국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니라 협정이 갖는 상징성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뉴욕 타임스는 5일 “문서화는 양국의 동등한 위상을 상징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두 차례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과 같은 협정이나 의회가 동의하는 외교문서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000년 4월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제3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Ⅲ)을 통해 핵탄두 보유고를 2,000기 선에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서화가 협상의 완전한 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감축 탄도수의 경우 미국은 보유량의 1,700~2,200기를, 러시아는 1,500기 를 각각 언급하고 있어 2,000기 안팎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감축하는 핵탄두의 불가역성(不可逆性) 문제는 여전히 난제다.
미국은 감축 분에 해당하는 탄두 폭탄 미사일을 파괴하기 보다는 비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러시아는 유지 부담을 고려, 전량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전폭적인 환영 의사를 표기했다.유리 발루예프스키 합참 제1차장은 6일 "미국이 핵군축 합의의 조약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환영한다"면서 "5월 부시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전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계획의 한도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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