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한미간의 첨예한 현안으로 다시 등장했다. 1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후진배치하고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면 북미대화에 나설 수있다”며, 재래식 무기 ‘선결론’을 언급했기 때문이다.당국자들은 “지난해 6월 이후미국의 입장은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를 의제로 조건없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언급은 조건부 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재래식무기 문제 등이 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대테러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부시대통령은 9ㆍ11 테러후 중동 국가들이 알카에다 조직을 색출하는 등의 성의를 보였듯 북한도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지난해 6월에도 불거졌던 사안이다. 당시 미국이 의제로 재래식 무기를 들고 나오자 정부 당국자들은 핵, 미사일과 달리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위협 대상이 남한이기 때문에 논의 및 해결주체는 북미가 아닌 남북한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는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은 민족내부 문제라는 점,재래식 무기 감소는 대화의 선결조건이 아니라 최종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 등이 작용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미국의언급은 우리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남북간에 논의되고 있던 경의선 연결, 금강산 육로연결 사업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있다는 카드를 미측에 내보였지만 지금은 그런 지렛대가 없다.
미사일 수출 중단에 대한 요구도북한 당국을 곤혹스럽게 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미사일 수출 중단에 대한 미국측 요구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답안을 제시했던 북한으로서는 원점으로 돌아가 대미대화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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