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1일 “한국정부는 향후 경제성장률이 둔화할 경우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IMF 한국사무소의 폴 그룬왈드 소장은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성장률이 잠재성장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한국정부는 적자재정을 편성해야 한다”며 “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는 다소간의 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룬왈드소장은 “한국은 지난 해 공공근로 및 고용창출 정책을 위해 당초 예산보다 51억달러를 더 지출했으나 여전히 재정흑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도 6조원(45억달러)의 재정흑자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자극할 만한 탄력성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부양책을 써야 한다”며 “매년 재정균형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경제를 자극하는 것이 올바른 거시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이 지난 해 기준금리를 1.25％ 하향조정해 연 4％까지 낮췄으나 추가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한국정부가 일본엔화 약세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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