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국무총리 산하에 ‘복권발행 조정위원회’를 이달 중순께 설치, 복권 발행 난립을 막기로 했다.조정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복권 발행 감독기관의 차관및 민간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되며, 최고 당첨금과 복권발행 물량, 복권판매 수수료 등을 규제하게 된다.
정부는 위원회의 조정기능 만으로는 복권발행 난립을 제어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별법 제정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복권 발행주체들이 고액 당첨금을 경쟁적으로 내걸어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1998년 12월 복권시장 침체로 폐지됐던 조정위원회를 다시 설치키로 했다”며 “총리 훈령이 제정되는대로 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복권시장 규모는 6,0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현재 주택은행, 한국과학문화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자복지공단 등 10개 기관이 10개 종류의 복권을 발행하고 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