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모든 금융 거래정보를 공유하는 ‘개인종합신용정보(Credit BureauㆍCB)사’설립이 임박하면서 개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해 국민은행,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4~5개 업체들은 최근 CB사업 진출을선언, 각 금융기관들과 제휴를 맺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CB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이 공유해온 개인신용정보는 연체 기록 등 신용불량 정보에 한정된 반면 CB는 우량정보를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다. 금융자산이 모두 얼마인지, 신용카드 거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대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 계량화할 수 없는 정보까지모두 망라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량 정보만 공유했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상태를정확히 분석해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CB 사업이 본격화하면 신용사회를 한층 앞당길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CB업체가 고객동의 절차를 거치지않은 채 금융기관들로부터 개인들의 거래 정보를 사들여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게 되팔 경우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크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병원에 남긴병력 정보가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병원 간에 거래된다면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가 될 것”이라며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가 금융기관이 취득한 재산권인지, 아니면 개인의 인격권인지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줄이고 신용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은될 수 있지만 자칫 정보 집중에 실패할 경우 실효성은 없이 개인 정보 유출 등 부작용만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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