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가 최소한 국내총생산(GDP)의 14 ~19%에 달하며분배를 왜곡시키고, 과세의 불공평, 근로의욕 감퇴, 재정수입 감소 등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으로 지적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 노기성(盧基星), 김동준(金東俊) 연구위원은31일 발표한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정법을 사용해1980~95년 지하경제 규모를 이같이 계산했다. 지하경제란 GDP총계에 포착되지 않는 비공식 부문의 경제로 탈세 등 각종 경제범죄, 부정부패등과 밀접히 연관돼있다.
이 보고서는 GDP와 같은 부가가치 총계를 과세기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탈루규모를 추정하고, GDP에서 부가세 탈루 비율만큼을 지하경제 규모로 추정했다.
KDI는 이 방법을 통해 부가세 탈루비율을 80년 14.9%(2,566억원),85년 19.2%(6,883억원), 90년 13.9%(1조1,259억원), 95년 14.3%(2조4,431억원)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부가세탈루비율과 같은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80년 5조3,765억원, 85년 15조317억원, 90년 23조7,467억원, 95년 52조1,118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계산법에 따를 경우 2000년의 지하경제규모는 최소 70조~100조원에달한다.
노기성 연구위원은 “이같은 지하경제 규모는최소치에 불과하며, 넓은 의미의 지하경제 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탈세 등 검은 돈의 온상이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지하경제의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며 “조세제도의 간소화, 낮은 수준의 세율 유지, 기업세무회계의투명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