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로 인해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가계 빚이 경기 침체를 야기하는 이른바 ‘부채 디플레이션(Debt-deflation)’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경고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은행권에 가계대출에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지시했다.한국금융연구원은 31일 서울은행회관에서 열린 ‘최근 가계금융부채의 현황과 시사점’ 정책 세미나에서 “가계 부문의 과도한 부채는 자산가격 하락, 혹은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증가 시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실이 또다른 금융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현재 개인의 금융자산은 844조2,000억원인 반면 금융부채는 334조9,000억원에 달해 개인 금융부채의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금융자산/금융부채비율’이 2.5배에 불과했다. 이는 1998년(2.9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수치로 프랑스(5.5배), 영국(4.3배), 미국(4.2배) 등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현재의경기 회복 구도가 와해될 경우 ‘가계부채 상환부담 증가 →자산 가격 하락 →소비 감소 →경기침체 장기화’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채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공필(崔公弼) 선임연구위원은 “지나친 부채 증가도 경기침체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급작스런 신용 위축도또 다른 경기 위축을 낳을 수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가계와 기업에 균형있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자산의 거품이 꺼질 경우 부동산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의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은행권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별로 가계대출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좀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분류하도록지시했다”며 “은행 건전성 평가 때도 가계여신 비중의 적정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용카드 과잉 발급 등에 따른 신용카드 부채가 가계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6개 전문계 카드사,8개 은행 카드부문 등 14개 카드사가 가구 모집이늘 통해 모집한 카드는 1999년말 350ㅁ나건에서 2000년말 전체 모집 건수의 57.8%에 달하는 1,055만건으로 급증했다.이에 따라 2000년 한 해 동안 모집인에게 지급한 유치보수만 무려 1,958억원에 달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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