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는 30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 작성을 위해 미국내 업계 의견을 접수한 결과, 자동차ㆍ철강ㆍ의약품ㆍ목재ㆍ종이 등 15개업종에서 한국과 관련한 통상 불만이 제기됐다고 밝혔다.KOTRA는 자동차와관련 미국 업계가 관세 인하와 배기량별 누진세제 폐지, 자동차 관련 기술표준 완화, 수입차에 대한 인식 개선노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철강부문에 대해서는 미 업계가 한국내 철강 소비가격이 통제되고 있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철강판재류의 경우 낮은 국내 가격이 수입을 제한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품과 관련해서는약가 산정방식과 신약등록 제도가 미국 의약품의 시장 진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식약청 등록과정에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불만을 제기했다.
이밖에 통신의 경우 외국업체의통신지분 참여제한 및 차세대 무선통신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해 불만이 제기됐으며 영화부문에서도 스크린 쿼터제 및 방송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에 대한 불만이 접수됐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