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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각, 쇄신기대 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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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각, 쇄신기대 저버렸다

입력
2002.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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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9 개각'은 국정쇄신을 기대했던 민심의 향방과는 상당한 거리가 느껴진다.장관급 9명과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6명을 바꾼 이번 개각에서 인사권자의 '발 품' 판 흔적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갈길을 간다'는 고집만이 묻어날 뿐이다. 우리는 집권세력의 안이한 현실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허망하게 놓쳐 버린 데 대해 안타까움 마저 생긴다.

지금 정국은 권력층과 친ㆍ인척의 부정 부패 연루로 인해 민심이 흉흉하다.

소위 '게이트'라는 이름의 부패스캔들은 청와대 담벼락까지 넘나든지 오래다. 만약 세론대로 정부가 이번 개각을 통해 '게이트정국'에서 벗어나려 했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

무엇인가 또 대단한 착각을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는 정말 정부가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유종지미를 거두기를 바랐다.

그래서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자세로 대처해 주기를요구했다. '내각의 안정성'운운 하는 입에 발린 이유 보다는, 야당과도 필요하면 대타협을 통해 정국을 안정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정치를 떠나 경제에만 전념하겠다는 대통령이 더 이상 주저할 것이 없으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인준난망이 경질 제척 사유가 돼 버린 총리나, 본연의 업무 대신 온갖 비리의혹의 원천이 돼 버린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이 유임된 개각을 어떻게 인사쇄신이라 할 수 있겠는가.

통일부 장관의 경질은 앞으로 북측으로부터 미움받는 사람은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우리사회 남남갈등의 요소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법무 장관의 경질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난번 이명재 검찰총장의 기용으로 환호했던 민심이 법무 장관의 경질로 등을 돌릴 처지에 직면했다.

시중에는 검찰인사가 까닭없이 지연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땅에 떨어진 검찰의 권위를 회복하고 개혁하는데 적임이라고 믿었던 법무 장관의 경질은 이번 개각의 명분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치인 장관의 원대복귀는 잘 된 일이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불공정 시비 가능성의 원천봉쇄는 필요하다.

어쨌든 개각은 단행됐다. 시중엔 '그 얼굴에 그 얼굴', 또 '끼리 끼리 집합'이라는 냉소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정부가 이완된 공직사회를 다잡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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