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현행 고등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부처가 수요에 따라 고급공무원을 상시채용하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KDI는또 행정부의 정책결정 권한이 청와대 비서실에 집중돼 정책조정 기능이 미흡하며,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비판기능에만 몰두한 채 입법기능을 행정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DI는 28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비전 2011년 최종보고서’에서“현행 공무원 채용방식(고시)은일반적으로 광범위한 행정수요에는 기민하게 대처할 수있으나 정책수요가 선진국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정부의 우선 추진정책과제로 ▦금융기관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및 협조적 노사관계 정립 ▦외국인투자유치 ▦교육제도의 개혁을 제시했다.
KDI는 또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외국인 경영자와 기술진이 국내에 살 수있도록 외국인 학교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용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KDI는또 현행 교육평준화 제도 아래에서는 학교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의무교육은 중학교 단계로 한정하고 사립고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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