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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로 미뤄진 검찰간부 인사 특검 칼끝 바라보며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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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로 미뤄진 검찰간부 인사 특검 칼끝 바라보며 진통

입력
200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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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부 인사가 다음 주로 늦춰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이번 인사는 검찰이 외부인사의 총장 영입에 이어 개혁과 쇄신의 결의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첫 작품이라 여느 때보다 더 큰 주목을 받아왔다.법무부는 현재 인사의 공정성과 문책성 인사의 수위결정이라는 여론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막판진통과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때문에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통상 3~4일 뒤에 단행된 고위 간부들의 후속인사가 1주일 이상 늦어지고 있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특별검사의 수사로 검찰이 책임져야 할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실수사에 대한 문책인사 수위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고민거리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각영(金珏泳) 대검차장과 유창종(柳昌宗) 대검 중수부장 등 지난해 대검과 서울지검의 ‘이용호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의 수사 지휘라인외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부실수사의 책임자들까지 함께 처리될지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에따라 대상과 강도가 정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사의 공정성 문제는 검란(檢亂)의 원인과 직결돼 있는 사안이다. ‘능력이 아닌, 출신지역위주의 부적절한 인사 때문에 검찰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여론의 비난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만이 해답이라는 것.

한 서울지검 간부는“법무부가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 체제의 첫 인사인 만큼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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