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부고속철도 천안 역사 주변 876만평을 인구 17만5,000명의 복합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수도권 공간 배치에 큰 지각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수도권 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수도권 집중 억제에서 벗어나 기능을 적극적으로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정책 방향은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다.
하지만 이 같은 신도시 개발이 국토개발이라는 거대한 청사진 아래서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이번에도 엄청난 정책이 '불쑥'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이런 계획을 얼마나 철저하게 검토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일부에서 벌써부터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가 신도시 개발 명분으로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 균형 개발을 내세우지만 과연 얼마나 정책 목표를 달성할지 의문이다.
현재와 같은 수도권 초 과밀 현상의 초래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을 제대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천안까지 3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철도 요금을 대폭 할인하면 사람들이 모여들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또 다시 신도시가 조성되면 오히려 수도권의 비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산이나 분당 등 기존 신도시와의 연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다.
정부는 건설교통부의 이전을 검토하는 등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 명문 대학의 이전계획도 발표했다. 사전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성에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이미 대전으로 일부 청사를 이전했지만 당초 의도했던 바를 달성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한 시중은행은 본점의 지방 이전을 공언했지만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설명하는것이 순서가 아닐까.
정부는 신도시를 주거ㆍ업무ㆍ교육 기능을 갖춘 자족적 신도시로 개발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또 다른 베드타운 조성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신도시 개발이 마치 서울 강남 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을 교육 문제 때문으로 돌려버린 과거의 예를 다시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도시 건설은 시간을 다투는 사항이 결코 아닌 점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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