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기업을인증해주는 벤처인증제도가 올 상반기안에 폐지될 전망이다.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23일 “정부의 과다한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들이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 노력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며 “벤처정책을 정부주도에서 시장지향적 시스템으로 바꿔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창업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벤처인증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벤처인증제도는 사이비벤처 양산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기준이 강화했으나, 벤처확인만 받으면 무조건 조세 및 자금지원 혜택이 주어지면서 각종 비리의혹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부는 또 창업후 1년안에 자기자본의 20%, 3년이후 50% 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요건을 맞추지못한 벤처캐피탈회사들은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월말까지 벤처캐피털 회사의 투자실적 및 건전성조사를 실시, 성적이 저조한 회사는 퇴출시키고 코스닥시장 등록기업들의 퇴출 기준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 2만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 목표도 자동 폐기하는 등 벤처육성 정책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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