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우체국 등 유사보험 민영시장 규모 30%육박

농협 공제, 우체국 보험 등 유사보험이 민영보험 규모의 30%에 육박하는 등 보험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유사보험 실적추이와감독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기준 유사보험 총 규모는 19조9,517억원으로 민영보험(68조5,155억원)의 29.1%에 달했다.

유사보험은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공제 등으로 농협 생명공제(7조1,371억원)와 우체국보험(8조7,286억원)이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공제료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농협공제 26.9%, 우체국보험 36.4%로 민영보험 증가율(5% 가량)을크게 웃돌았다.

보험개발원은 그러나 민영보험사가 보험업법에 의해 엄격한 감독을 받는 반면 유사보험은 관련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형평성에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사보험의 경우 지급여력제도, 자산건전성 기준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계약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영보험과 동일한 감독체계가 유사보험에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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