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월드컵 기간 중 노숙자들을 지방 민간시설에 한시적으로 수용키로 하는 등 노숙자 소개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인권침해 문제를 비롯해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월드컵 주최 도시로서 세계에 개방될 서울시가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을 보이려하는 충정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이런 무리한 규제는 심사숙고 후에 결정돼야 할 것이다.
행정편의적 발상으로는 대세를 그르치기 십상이다. 노숙자 문제와 관련,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노숙자를 외국손님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다. 미국 일본등 우리 보다 훨씬 부유한 선진국 도시에도 노숙자가 많다.
노숙자를 외국인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용ㆍ보호한다는 발상은 인권침해 논란을 부를 소지도 있거니와 과시행정이라고 본다.
둘째, 노숙자의 숫자가 큰 문제를 일으킬 만큼 많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서울시가 파악한 노숙자는 약 3,000명이지만 거의 수용시설에 보호되어 있고, 그 중 약 300여명만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월드컵 주최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노숙자문제가 나라와 서울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도록 그들이 대회기간 중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제공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강제성을 띠어서는 말썽의 소지가 크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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