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155조원을 넘어섰다.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3일 ‘2001년 12월 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보고서를 통해 지난 해12월말까지 부실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 및 출자, 출연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155조3,000억원에 달했으며, 2000년 말 조성된 50억원의2차 공적자금 중 지난 해 말까지 사용된 자금은 47조7,00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추가로 투입된 공적자금은 수협중앙회 출자 486억원, 대한화재출연 380억원, 종금ㆍ금고ㆍ신협에 대한 예금 대지급 2조원 등 2조3,78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 회수한 공적자금은 부실채권 매각 1조4,000억원, 주식ㆍ자산매각과 파산배당으로 각각 7,000억원 등 2조8,062억원에 달했으며, 지난 달말 까지 총 40조8,000억원이 회수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 부실책임자2,844명(12월중 8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1,260명(12월중 21명)에 대해서는 형사상 조치를 취했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위 검사결과와 자체 부실원인 조사를 토대로 부실관련자 및 보증인 3,581명에 대해 9,563억원(12월 중169명, 22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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