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承煥)씨의 구속에 이어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의 보물선 사업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대검의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수사팀에 대한 문책인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다.특히 대검은 이씨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본적 수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면죄부 주기식 부실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상태다.
대검은 지난해 이씨의 보물선 사업 개입 혐의에 대해 “이용호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미룬 채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비난 여론에 떠밀린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씨를 비공개리에 소환 조사한 뒤 하루 만에 무혐의 처리했다.
더구나 대검은 이씨가 오모씨 등과 ‘매장물 발굴 협정서’를 체결하고 보물선사업의 이익금 15%를 받기로 한 사실을 포착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이씨에 대한 계좌추적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은 22일 “대검으로부터 이씨의 협정서 체결과 관련한 어떠한 수사결과도 넘겨받은 바 없다”며 “대검에서는 지난해 이씨에 대한 계좌추적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혀 대검 수사가 원천적으로 부실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이 회장이 삼애인더스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시세차익 250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면서 돈이 이씨에게 넘어갔는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고위관계자는 “당시 이씨를 집중 추궁했지만 발굴 협정서와 관련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며 “뚜렷한 혐의가 없어 이씨에 대해 별도의 계좌추적을 벌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안다”해명했다.
그동안 대검은 “특검이 아니라 특검의 할아버지가 와도 나오는 게 없을 것” “로비흔적이 안나오는게 아니라 해보니 없더라” 등 극단적인 언사까지 써가며 수사결과를 호언장담했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이 신승환ㆍ이형택ㆍ김형윤 등 고위층과 그 친인척에 대해소환조사나 계좌추적도 미룬 채 면죄부 주기에만 급급했던 것은 통상적인 수사관행상 이해하기 힘든 일이며 수사의지 부족과 무능력, 눈치보기 수사의 전형이라는 비난이 비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라인에 대한 감찰조사와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명재(李明載)총장도 최근 “수사팀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해 24일 전후로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이용호 수사팀에 대한 대규모 문책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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