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 균형개발의 포기인가

그린벨트 대량 해제를 골자로하는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안'은 한마디로 국토균형개발 철학의 전면적 포기다.이계획은 종국에 수도권내에서는 '서울 집중', 전체 국토차원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조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분명한 철학적 논리의 재정립 없이 이번 안이 추진될 경우 수도권 및 국토정책은 선장 없는 난파선 꼴이 될 것이다.

주택 및 택지난 해소를 위해 그린벨트를 제물로 삼은 것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택지로 바뀔 대상이 대부분 외곽도시지역이라고 하나 결국 서울 집중의 과밀화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주택수급 등 종합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서울과 가까운 요지에 택지를 마련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개발수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이것은 결국 그나마 수도권내 존재해온 그린벨트 차단벽마저 허물어져 서울의 외연이 급속히 확장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권역내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편의 차원에서 풀겠다던 그린벨트를 이처럼 주택공급의 방편화하는 것은 손 안 대고 뭐 푸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의 극단이다.

택지대상이 아닌 그린벨트 해제지역도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개발민원이 봇물인 마당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무차별적 난개발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이미 각 지자체마다 물류유통기지에서 테마파크까지 지역현안 사업들을 해제지역에 집어넣기 위해 혈안이다.

중앙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이런 사업들의 무분별한 녹지훼손과 공해유발로 인해 남아있는 그린벨트마저 멍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과밀화와 녹지 감소가 불러올 사회적 후유증은 굳이 열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교통 교육 등 기반시설이 먼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엄청난 혼란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 대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번 안은 현재 서울 중심의 단핵구조인 수도권을 분산형 다핵구조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자체적 이율배반이다. 만약 의도대로 다핵구조가 성공한다면 그 또한 국토불균형 개발을 부추기는 결과 밖에 안 된다.

당장 어렵더라도 서울에서 먼 수도권 지역에 직장 교육의료 문화시설을 완비한 그야말로 자족적인 도시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다.

공청회 등 앞으로 여러 검토과정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강구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