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학벌 타파'방안 격론

2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교육부가 보고한 ‘학벌 타파’ 방안을 놓고 국무위원들간 격론이 있었다.한완상(韓完相) 교육 부총리가 “대학의 서열화와 과열 과외, 사교육비 문제의 뿌리에는 학벌주의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며 입사 서류에 학력 항목을 없애도록 하는 등 학벌 타파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학벌타파는 학력 하향평준화와 공교육 붕괴, 사교육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수 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진념(陳稔) 경제 부총리는 “여론 수렴도 미흡한데 자칫 확정된 정부정책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뒤 “지식 기반 사회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 대학을 양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력 타파는 교육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한 부총리가 다시 “연간 7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자, 이한동(李漢東) 총리는 “관계 장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왜 국무회의에서 불쑥 보고하느냐”며 불쾌감을 보였다.

논란이 30여분간 이어지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여론수렴 등 각계 각층의 협의ㆍ토론을 거쳐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다시 보고하라”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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