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투자협정(BIT)에 이어 한ㆍ미 투자협정도 이르면 상반기 중 타결될 전망이다.외교통상부 최혁(崔革) 통상교섭조정관은 21일 미 무역대표부(USTR) 존 헌츠만 부대표와 양자협의를 갖고 양국 투자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ㆍ미 투자협정은 스크린 쿼터제 통신업체 외국인지분 제한, 지적재산권 소급보호 등 쟁점에 걸려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스크린 쿼터의 경우 최근 국산 영화의 선전으로 현행 유지의 명분이 약해진 데다 통신 지분문제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라운드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 일정과 맞물려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걸림돌이 상당히 제거된 상태.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잔존 쟁점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 쟁점이던 스크린쿼터의 경우 폐지보다는 현행 일수(방화 146일)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달 부시 미 대통령 방한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 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자동차, 철강, 유전자변형(GMO) 식품, 의약품 등 통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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