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당국이 주한미군의 용산기지 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당초 양 국이 지난해 12월 용산기지 이전 협상을 8년 만에 재개하기로 발표했을때만 해도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은 물론 그동안의 미군 당국의 의지 등으로 볼 때 현실화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최근 양 국이 고위급 상설협의체에서 몇 차례 회의를 연 끝에 기지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현재 기지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협상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는 양 국이 어느정도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제임스 솔리건 한미연합사 부참모장은 최근 “대체부지가 제공되고 이전비용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혀 용산기지 이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리쪽도 그동안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난색을 보여왔던 데서 벗어나 이전을 추진하되 가급적 비용을 적게 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이해가 접근한 데는 최근 주한 미군측의 기지내 아파트 건축 계획이 밝혀지면서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비등해진 것과 무관치 않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 추진을 지시한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타협에 이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걸림돌은 막대한 규모의 이전비용이다. 1992년 당시 미군측이추산한 이전 비용은 95억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환율 상승과 물가상승을 근거로 한다면 현재의 이전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미군측은 이전을 할 경우 시설을 초현대식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과연 현 상황에서 엄청난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올해가 현 정부 집권 마지막 해라는 점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한미 양국이 올해 안에 이전 협상을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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