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지 전용 전면허용 검토

정부와 민주당은 18일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한계농지의 농지전용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진념(陳稔) 부총리 및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정책 조정회의에서 “기업규제완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한계농지의 전용허용 등 농지에 대한 문제를 전향적으로 문호개방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로 생산성이 다소 떨어지는 밭 등이 주로 포함되며 전체 농지(189만ha)의 10%를 차지하고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1월말 발족예정인 ‘농어업ㆍ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에서농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한계농지 활용방안 등을 포함해 농지제도 전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식량안보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 등 우량농지를 지킨다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생산성이 다소 떨어지는 진흥지역밖의 농지(한계농지)는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규제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종우(朴宗雨)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수도권지역에서는 다소 어렵겠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풀어주는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혀 일단 수도권이외 지역에서 허용한 뒤 수도권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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