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약값이 3월말까지 내리고, 건강보험 수가도 이 기간내 3~4%가량 인하된다.또 시내전화로 휴대전화기에 전화를 걸 때 내는 통화요금(LM요금)도 상반기중내린다.
정부는 18일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갖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에서안정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물가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실시한 건강보험약가 실태조사를 토대로 1ㆍ4분기중보험약값을 내리고 시내전화→이동전화 통화요금(현행 10초당 18원)도 상반기중시내전화의 이동전화망 접속원가를 검증해 내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 경영연구소는 최근 정부의 용역의뢰로 건강보험수가 원가조사를실시, 8.5%의 인하요인이 있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2000년 4월 LM요금 인하 이후 이동통신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요금을10~20% 추가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학 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 납입금, 학원비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학원비의 경우 2월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나치게 올린 학원을 집중 단속키로했다.
특히 각종 선거와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올해 1ㆍ4분기중에 제지업계, 음식ㆍ숙박업계, 지역 주유소의 가격 담합행위를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이밖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영세민, 근로자를 위한 전세자금을 작년보다 500억원 늘어난 1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7월부터 전세의 월세 전환 때 이자율 상한을 억제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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