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부담하는 보육체계가 국가가 담당하는 공보육체계로 전환이 추진된다.한명숙(韓明淑)여성부장관은 17일 놀이방과 어린이집 등 시설에 지원되는 0~5세 아동보육료 수혜 대상을 현재의 14만 명에서 5년 내에 40만 명으로 늘리는내용을 골자로 한 보육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 장관은 “현재 전체의 93%를 차지하는 민간 보육시설의 공공화가 시급하다”며 “법정 저소득층에 전액(14만 원), 기타 저소득층에 40% 등 전체 0~5세 보육 가정의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보육비 지원을 2006년에는 40% 이상으로 늘려 일부 중산층까지 포함 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영아 보육과 시간연장형 보육 등 24~35세 맞벌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맞춤식 서비스의 확대, 주민자치센터ㆍ사찰ㆍ교회 등 주민공동시설이나 비영리시설을 이용한 보육시설의 확충, 재교육과 관리를 통한 보육시설 교사들의 질 제고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탁아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대책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실현되면 사실상 민간자율에 맡겨진 현행 보육체계가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유럽식 공보육 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보육 문제의 전담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양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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