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밤 대전 계룡대내 헌병대 영창. 군납업자로부터 각각 1,5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금돼 있던 준장 2명에게 난데없는 석방명령이 떨어졌다.육군이 전역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어 "금품을 8~9회에 나눠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고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장군으로서 20일간의 감방생활이면 충분히 죄과를 치른 것으로 본다"는 육군 검찰부의 당당한 해명도 이어졌다.
이번 조치로 준장들은 예비역 장군의 지위, 연금, 퇴직금 등에서 정상적으로 전역한 장군과 같은 특전을 받게 됐다.
그러나 준장들과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고있는 중령과 군무원, 지난해 뇌물을 받아 구속된 영관급 장교들에게는 은전이 베풀어지지 않았다.
"도대체 기준이 뭐죠. 장군은 돈 먹어도 괜찮다는말 인가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군 내부에 조차 볼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계급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 불공평만을 문제 삼으려는것은 아니다.
군에서 '별'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수성은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그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군 관계자들의 비공식 해명을 안면몰수식으로 외면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눈을 밖으로 돌리면 60만 대군의 모습은 왜소하고 초라해보인다.
군이 '장성 면죄'를 논의하고 있을 때 민간에서는 법무차관이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검찰총장은 동생의 비리로 옷을 벗었다.
불과 사흘 전에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철저한 부패척결 의지를 내비친 터다.
지금의 군은 진정한 '국민의 군대'가 아니다.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된 총경에게 어엿한 보직을 주었던 경찰처럼 뻔뻔함만이 엿보인다.
권혁범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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