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추진해온 공공, 기업, 금융, 노사 등 4대부문에 대한 개혁이 당초 계획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는 분석이 정부안에서 제기됐다.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국회 미래전략특위(위원장 신영국ㆍ申榮國)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금융부문의 경우관치금융과 은행민영화 지연 등으로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직도 금융부문의 시장원리가 선언에 그친 채 정부가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현상이 지속돼 국제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정책일관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부문의 경우 소수주주권이 법적으로 강화됐지만, 실제로 권리행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외이사제도도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판했다.
이로인해 기업의 경영투명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조치도 대주주의‘황제경영’ 등으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도 개혁부진으로 재정 및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당초 제시한 전자정부 구현 청사진도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이와 관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재정이 2003년을 전후해서 고갈될 위기를 맞고 있는 등 복지부문 정책이 정부내에서 조차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문도 노사간의 신뢰가 정착되지 못해 분규가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차세대 첨단산업인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환경공학(ET),미세기술공학(NT)등의 신기술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기 어려우며, 집중과 선택전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고등교육및 훈련기관이 공급자중심으로 운영돼 현장의 인력수요와 괴리현상을 보이면서 대졸자는 넘치고 있으나, 전문기술직은 부족한 상태라고 비판하고, 교육기관의 자율권을 확대해 차별화, 특성화 경쟁을 유도하고 학생선택권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향후 2년이 중요하며, 시장중심의 개혁이 이뤄지자 못할 경우 5~10년안에 중국에 반도체 등 주력산업등에서 추월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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