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미사일방어(MD)추진을 위해 북한과 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초강대국이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를 채우기 위해 엉뚱하게 위기를 조작했다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처사다.
우리는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북 화해 정책인 햇볕정책이 미국의 이런 올곧지 않은 자세 때문에 지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미국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는14일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공화당의 압력으로 인해 미사일 위협의 과장이 있었음을 보도했다.
중앙정보국(CIA)의 판단이 다수당의 압력에 의해 왜곡됐다는 것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당시의 대체적인 판단은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면 2010년 이전에 미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갖출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MD 추진명분이 필요했던 공화당은 의회의 수적 우위를 발판으로 1년여만에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럼스펠드 현 국방장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큰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유력 방산업체의 견해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5년 이내에 불량국가들이 미 본토를 향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며 더욱이 미국은 상당기간 개발과정을 감지할 수 없다"고 종래의 CIA판단을 뒤집었다.
뒤늦게나마 미국 언론이 진실을 공개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북미대화에 더욱 더 성의를 가져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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