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제 살리기'를 거듭 강조했다.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이 밝힌 올해 국정운용의 4대 과제 중 경제 관련은 경쟁력 제고, 중산층과 서민생활의 향상 등이다.
각종 '게이트'의 극성으로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에서는 민간 소비 회복 지속과 경기가 이미 바닥을 지났다는 점등을 들어 경기 조기 회복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최근 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든 안 했든 간에 올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경쟁력 강화와 서민 생활 보호라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 좋은 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다른 나라와 별로 다르지 않다.
우리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들로부터 '모범생'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금방 드러났다. 경쟁력 격차는 여전히 현저하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중산층 붕괴현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언급은 그래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문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다. 경쟁력 강화나 서민생활 향상은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그 동안 모든 경제 정책은 이 두 부문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올해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통령의 연두 회견은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 궁금한 사항들이 적지 않다.
또 몇 년 내에 몇 개, 얼마 식의 목표 달성형이어서 자칫하면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문도 있다.
야당에서 즉각 근거 없는 낙관론에 치우쳤다거나,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많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올해는 무엇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 마무리가 반드시 성공적인 결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나친 성공에의 집착은 무리를 낳거나 졸속 집행을 초래해 오히려 일을 망칠 우려가 있다.
요구되는 것은 효율적인 마무리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업 금융 노동 정부 등 4대 부문 개혁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경쟁력을 높이고, 서민 생활의 향상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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