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교환을 놓고 서울시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강남구 등 이른바 ‘부자구’들이 최근 10만 시민에게 e메일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여론잡기에 나섰다.강남구 관계자는 15일 “중구용산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6개 구청과 합의를 거쳐 서울시가 추진중인 지방세 세목교환의 부당성을 알리기위해 서울시민에게 홍보 e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부자구의 ‘온라인 반란’까지 초래한 세목교환은 서울시와 일부 구(區)간의 해묵은 과제.
시 세금(시세ㆍ市稅)인 담배소비세와 구 세금(구세ㆍ區稅)인 종합토지세의 맞바꾸자는 게 요지다. 그러나 부자구들은 세목교환이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며 반대한다.
서울시는 지역별 균형발전을 내세워 세목교환의 당위론을 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종토세 세수규모는 최고인 강남구 809억원, 최저인 도봉구 66억원 등으로 자치구별로 최대 1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담배소비세는 강남ㆍ도봉구가 각각 393억원, 127억원 등으로 3배정도의 차이가 있다.
세목교환이 이뤄지면 강남ㆍ중ㆍ서초ㆍ송파구 등 4개구의 세수 재원은 지금보다 653억원이 줄어드는 반면, 관악구 등 21개구는 구마다 평균 92억원씩 늘어나게 된다는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세목교환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28일자로 민주당 의원 117명의 의원 입법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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