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임기의 마지막 1년은 국가를 위해서나 대통령의 개인적 평가를 위해서도 중요한 시간이다.이런 의미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은 올해 국정전반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김 대통령은 올해 국정의 방향을 '4대과제'와 '4대행사'로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다.
4대과제로 경제경쟁력의 강화, 남북관계 개선,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 부정부패척결을 제시했다. 4대행사인 월드컵축구와 부산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를 공정히 치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시정방향은 새로운 정책보다는 임기말 대통령으로서의 마무리작업에 역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김 대통령이 이들 여덟가지 과제 중에서도 경제경쟁력 강화, 남북관계 개선, 월드컵의 성공적개최를 국운융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본다.
국민의 초미 관심사가 경제회생이고 김 대통령이 임기동안에 진전시키고 싶은 일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정착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대통령의 현실인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연두회견을 들으면서 대통령이 이런 국정방향을 향해 필요한 에너지가 고갈되고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터지기 시작한 벤처비리로 공직사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심지어 연두회견을 앞두고 검찰총장이 동생의 검찰로비 비리로 사표를 내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제발전을 포함한 국가 경쟁력이 지도자가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다.
사회가 공정한 게임의 룰에 의해 돌아가야 하며, 그 기본이 부패에 초연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라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현 정부 역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고 있을 뿐 아니라 사태수습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김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고 남은 임기동안 새로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비리척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한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정부 각분야에서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 이 같은 권력누수 현상을 막고 국정을 추슬리려면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선거정국에서 중립을 지키되 정치력을 잃지 않는 어려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남아있는 임기를 훌륭히 마무리할 수 있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사심없이 국정에 전념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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